공매도 규정 위반, 뒤늦은 처벌과 낮은 과징금에 논란 - 2023년 10월 11일

공매도 규정 위반, 뒤늦은 처벌과 낮은 과징금에 논란

 

 

늦어진 공매도 위반 처벌

11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에 의결한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현황'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결된 위반 사항 중 일부는 2018년 3분기부터 발생했던 것이다. 즉, 4~5년이나 지난 후에야 처벌이 내려진 상황이다.

 

과징금 규모 논란

올해 증선위의 의결에 따른 일반적인 공매도 위반 현황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위반 기간은 2016~2021년으로, 최대 7년이 지난 후에 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도 금감원이 처음 요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30~40% 감면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공매도 위반을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줄여주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당국과의 대응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의 과징금 산정에는 예전보다 0 한 개나 두 개가 더 붙어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의 처벌 방식으로는 신용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며, 신속한 적발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경제]

공매도 위반에 대한 처벌의 지연과 과징금의 적절한 산정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공매도는 이미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공매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