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로 글로벌 IB 2곳 적발 - 2023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로 글로벌 IB 2곳 적발

적발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행위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홍콩 기반의 글로벌 IB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으며,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러한 공매도 행위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로 보인다.

 

공매도의 과정과 문제점

이들 글로벌 IB들은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사업자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려 할 때 중개 역할을 하곤 한다. 문제는 이들 기업들이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매도를 시작하고, 이후에 주식을 차입해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A사는 회사 내 다른 부서로부터 주식을 대여하면서, 대차 내역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중복 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준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 수량을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의 대응 및 향후 방향

적발된 사안에 따라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IB와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감독당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홍콩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출처: 뉴시스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글로벌 IB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인 행위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함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감독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