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도입 일정 2026년 이후로 연기, 재계 요청 수용 - 2023년 10월 16일

ESG 공시 도입 일정 2026년 이후로 연기, 재계 요청 수용

도입 일정 연기의 배경

원래 2025년에 예정되어 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노동 안전, 내부 통제 등과 같은 항목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이제 도입 시기가 불확실하게 밀려나게 되었다.

 

재계의 요청과 ESG 공시 도입 연기의 이유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ESG 공시의 도입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부재, 준비 기간의 부족, 인력과 인프라의 결핍, 법률 리스크의 확대, 그리고 공시에 불리한 산업 구조 등을 도입 연기의 이유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공시 대상 기업과 제재 수준의 변경

ESG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한 정책도 수정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 대형 상장사부터 공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제적 동향과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이번 ESG 공시 도입 연기 결정은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나, 공시의 실질적인 효과와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고려하여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