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 대응 및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단속 - 2023년 10월 19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부 대응 및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단속

국내 석유 가격 안정 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함께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담합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함께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에 이루어지는 담합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알뜰주유소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알뜰주유소 수를 10% 이상 확대하고,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석유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석유와 가스의 비축 현황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 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국민이 지적하는 석유 가격의 빠른 상승과 느린 하락에 대해 정유사 대표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요구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국제 유가 상승은 많은 나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