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 35% 급증... 정부, 특별 단속기간 연장 - 2023년 10월 23일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 35% 급증... 정부, 특별 단속기간 연장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 급증

올해 9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여 1018건을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구속된 인원도 전년 대비 3.6배 증가한 49명이다. 또한,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 또한 2.4배나 늘었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는 총 4만7187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강화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급증에 대응하여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및 비대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는 이용자 주의사항을 담은 팝업창을 제공하고, 불건전한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되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데일리안

 

불법 사금융은 사회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지지받을 만하다. 그러나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 교육과 정보의 투명성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