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연 수출 규제에 관한 관영매체의 반응 - 2023년 10월 23일

중국, 흑연 수출 규제에 관한 관영매체의 반응

수출 규제 조치의 주장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특정 흑연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의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방의 반응에 대한 견해

글로벌타임스는 서방 언론들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그에 따른 전기차 산업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재료와 관련 제품이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서방, 특히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중국의 수출 규제 배경 및 한국의 영향

지난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흑연 관련 항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중국이 다른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일환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산업용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중국산 흑연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이 이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내에 큰 변화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중국의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양측이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광물과 같은 전략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